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누16066 판결
[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85]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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